폼페이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감소”에 초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11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되풀이하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결이 다르다.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은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 중인 것”이고 “이들 대화에서 우리는 미국인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목적은 미국인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감소”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올해 안에 우리가 두 정상 간 또다른 회담을 포함해 그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무부 동아태국과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국이 공개한 ‘공동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장기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이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개발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핵.탄도 미사일 실험 및 분열성 물질 생산 중지, △비핵화 초기조치 획득을 열거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 또는 “실천적 행동”으로는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이 꼽힌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북미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폼페이오 장관이 “위협 감소”를 강조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전문가 참관,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인도적 지원 재개 등으로 화답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