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가결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미 하원이 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를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하원 외교위 처리 이후 불과 5일 만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은 ‘김정남 암살사건’ 등을 이유로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원의 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1987.11)’에 연루되어 1988년 1월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올랐다가 부시 행정부 시기 6자회담 진전에 따라 2008년 11월 삭제된 바 있다.  

‘북한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대 한국 압박 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의회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할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미 의회가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우리의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핵, 북한 문제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